전 게임 개발자의 게임 규제 비판 목소리

어린 창작자들의 플래시게임 창작 놀이터인 주전자닷컴 사태가 터지고, 웹진과 SNS, 특히 유튜브를 통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이 정신나간 게임 사전심의와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이름부터 바꾸세요. 무슨 산업 진흥입니까? 다 죽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법안에 사전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주전자닷컴을 비롯한 몇몇 아마추어, 인디, 창작 게임 커뮤니티가 치명타 궁을 맞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수년 전 플래시게임을 취미삼아 만들 때에 사전심의 때문에 콩그리게이트같은 외국 플래시게임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했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관련 법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법령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이 전 포스트에서도 썼듯이, 지난 수년동안 이 악법이 개정되지 않고 살아 숨쉬면서, 정부가 병크를 터트릴 때마다 크고 작게 목소리들이 있어 왔고, 이번 사건으로 게임관련 유튜브 규모가 커진만큼 관련 유튜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만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보면 유튜버분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그 중 정리도, 내용도 가장 좋은 영상 하나 담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게임 개발자 김성회님. 지금은 잠시 개발 일선에서 손을 떼고 전업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영상입니다. 한 번 같이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j7E9qkZsM9Q

게임업계의 현업 유명 개발자들 중에서 이 심각한 문제에 입 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푸념했었는데, 김성회님이 해주셨습니다. 문제 정리부터 원인, 해법, 가야할 방향 등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의해야할 것은,

3월 중에 게임사전심의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해주기로 약속도 받아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정치인 입 싹 닦는 거 원투데이도 아니어서 개선 목소리는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들어주는 척만 하거나 목소리 듣고 개정안 냈다가 불발되고 국회에 계류돼있는 관련 법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3월중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몇년이나 계류돼있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래도 뭐든 잘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님 말씀대로 희망이 생겼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청소년 비영리 게임 심의 안 하는 거 검토 한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문제는 문체부 보도에서 심의를 안 받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사이트에서만 서비스 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게임관련 창작커뮤니티에도 오픈마켓 자율심의와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린 게임 크리에이터들과 학생 개발자들, 아마추어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글 마치면서 영상 하나 더 공유합니다.

온게임넷 트러블메이커.

한국의 게임규제 현황을 오랜시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 해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qCqgOzdCI

---

게임 사전심의 반대 관련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