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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7

"게임중독 '현수막' 걸었던 윤종필 의원, 중독 토론회 연다" 토론보단 선동?

. 어떤 문제현상이 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 ​ 1. 좁고 2. 구체적인 3. 여러 대조군을 뽑아 4. 하나씩 검증해보는 것 ​ 이런 걸 우린 토론이라 부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응당 필요한 일들이니까요. ​ 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종필 의원이 "게임중독 대책마련"이라는, 주 레파토리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게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시기에 토론회까지 여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참석자들도요. ​ 어떤 결과의 원인이 커다란 통칭인 "게임"이라는 "주장"을 시작도 하기 전에 내걸고 토론이란 걸 하겠다는 건, 애초에 토론도 아니고 토론을 흉내낸 "마녀사냥"일 뿐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연결되는 결과를 ..

게임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WHO, 게임장애 질병화

© quakeboy, 출처 Pixabay "WHO가 게임장애라는 질병코드를 신규등록한다." 몇 개월 전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불과 몇년 전, 한국 내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게임과 정신병을 연결짓고 게임중독법이란 걸 만들어 게임업체들로부터 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려 시도하던 때가 생각났고, 이번 흐름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 WHO는 학생시절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던 그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tion)입니다. 어릴 땐 전혀 예상 못했었습니다. WHO가 저의 밥벌이를 위협하려 들 거라고는... ​ 매번 이런 이슈 때마다 반복하는 제 주장은, "게임은 통칭이기 때문에 게임 전체를 두고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건 바보같은 짓" 이라는 겁니다. 게임이 질병이..

여성부, 셧다운제 범위 모바일 콘솔 게임으로 확대될까?

오는 5월 29일.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의 범위가 새로 갱신됩니다. 기존에는 PC 게임물들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2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셧다운제의 적용 게임물 범위가 만약 모바일이나 콘솔게임으로 확장된다면, 청소년들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도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법적으로 플레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 현행 셧다운제에서는 모바일과 콘솔게임은 2년간 적용 유예되었고, 이번에도 유예기간은 연장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 같지만,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계속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 왜 여성가족부가 문화산업과 놀이 유희활동의 통칭인 게임에 자꾸 간섭하고 규제를 못 해서 안달일까요? 아래 "게임진흥(?)에관한법률"의 이해할 ..

비영리 창작게임물 심의 수수료 면제? 심의를 면제해야!

3월 20일(수) 게임물관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관공서발 소식지 등의 소식 창구 발행)등 후속절차를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 앵무새처럼 뻔한 소리는 짧게 줄이고요, 안심하거나 방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년 전에도 비슷하게 게임 사전심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흐지부지 넘어간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 도 넘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억압하는 신종 검열”http://www.zdnet.co.kr/view/?no=20101222184701&re=R_20110216112801 [기사] 정치권·전문가 "게임 심의 단계적 폐지" 한목소리http://..

게임 무지렁이 상태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2019년, 우리나라의 게임 현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을 거라곤 말입니다. 꼬꼬마 초보 개발자 시절, 매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GDC와 같은 게임관련 학술회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만, 십수년이 지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때(불과 얼마 전까지) 게임 문화 강국이라는 이야길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호칭을 쓰기엔 산업 규모도 많이 축소됐고, 인식도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게임 규제는 성장의 뿌리마저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네요. 왜 아직도 게임 사전심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왜 게임셧다운제는 아직도 청소년들의 놀이 시간을 규제하고, PC..

게임 사전심의, 위헌적 규제로 위축된 창작활동

벌써 20여일이 지났군요. 플래시게임 창작 포털인 주전자닷컴 게임 게시판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법안과 그 엉터리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기계처럼 꾸준히 10년 이상 나라의 기반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와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N 뉴스 방송으로도 해당 이슈가 보도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자작 게임을 만들어 전시하고 자랑하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여럿 있는데, 지난달 말에 이들 사이트들의 게임 게시판이 전면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매번 이야기 하지만,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만든 규제인 "게임 사전 심의"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게임은 통칭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매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귀비 꽃에 마약 ..

게임악법철폐, 국회 청문회 질의 질문 모집 중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전 게임 개발자겸 방송인, 현 유튜버 김성회님. 이제는 여러가지 의미로 진정한 게임 유튜버로 부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성회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게임 규제와 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 같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https://wonsorang.tistory.com/30 그리고 몇일 뒤, "게임악법철폐: 제2차 ~"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원본 링크 남깁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U3IRMM7wuE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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