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게임악법 6

게임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WHO, 게임장애 질병화

© quakeboy, 출처 Pixabay "WHO가 게임장애라는 질병코드를 신규등록한다." 몇 개월 전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불과 몇년 전, 한국 내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게임과 정신병을 연결짓고 게임중독법이란 걸 만들어 게임업체들로부터 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려 시도하던 때가 생각났고, 이번 흐름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 WHO는 학생시절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던 그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tion)입니다. 어릴 땐 전혀 예상 못했었습니다. WHO가 저의 밥벌이를 위협하려 들 거라고는... ​ 매번 이런 이슈 때마다 반복하는 제 주장은, "게임은 통칭이기 때문에 게임 전체를 두고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건 바보같은 짓" 이라는 겁니다. 게임이 질병이..

대도서관 "심하게 해서 문제없는 게 있는가?"

JTBC의 "시사토크 세대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게임 과몰입"이슈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대도서관도 출연해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자기주장들을 늘어놓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게임"이란 명사는 수없이 많은 게임들을 아우르는 통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의미가 희석되기 쉽습니다. ​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위 기사의 토론 내용 중 게임을 비판하는 패널들의 주장은 모두 가볍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장1 어떤 패널은 72시간 가까이 밥도 안 먹고 게임한 자..

여성부, 셧다운제 범위 모바일 콘솔 게임으로 확대될까?

오는 5월 29일.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의 범위가 새로 갱신됩니다. 기존에는 PC 게임물들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2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셧다운제의 적용 게임물 범위가 만약 모바일이나 콘솔게임으로 확장된다면, 청소년들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도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법적으로 플레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 현행 셧다운제에서는 모바일과 콘솔게임은 2년간 적용 유예되었고, 이번에도 유예기간은 연장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 같지만,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계속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 왜 여성가족부가 문화산업과 놀이 유희활동의 통칭인 게임에 자꾸 간섭하고 규제를 못 해서 안달일까요? 아래 "게임진흥(?)에관한법률"의 이해할 ..

비영리 창작게임물 심의 수수료 면제? 심의를 면제해야!

3월 20일(수) 게임물관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관공서발 소식지 등의 소식 창구 발행)등 후속절차를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 앵무새처럼 뻔한 소리는 짧게 줄이고요, 안심하거나 방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년 전에도 비슷하게 게임 사전심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흐지부지 넘어간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 도 넘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억압하는 신종 검열”http://www.zdnet.co.kr/view/?no=20101222184701&re=R_20110216112801 [기사] 정치권·전문가 "게임 심의 단계적 폐지" 한목소리http://..

게임 사전심의, 위헌적 규제로 위축된 창작활동

벌써 20여일이 지났군요. 플래시게임 창작 포털인 주전자닷컴 게임 게시판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법안과 그 엉터리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기계처럼 꾸준히 10년 이상 나라의 기반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와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N 뉴스 방송으로도 해당 이슈가 보도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자작 게임을 만들어 전시하고 자랑하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여럿 있는데, 지난달 말에 이들 사이트들의 게임 게시판이 전면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매번 이야기 하지만,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만든 규제인 "게임 사전 심의"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게임은 통칭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매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귀비 꽃에 마약 ..

게임악법철폐, 국회 청문회 질의 질문 모집 중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전 게임 개발자겸 방송인, 현 유튜버 김성회님. 이제는 여러가지 의미로 진정한 게임 유튜버로 부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성회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게임 규제와 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 같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https://wonsorang.tistory.com/30 그리고 몇일 뒤, "게임악법철폐: 제2차 ~"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원본 링크 남깁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U3IRMM7wuE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

728x90
반응형